임대사업자보증보험1 [2023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자 계약해지 가능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년 6월 20일부터 발효되어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계약해지 사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후 진행되는 임대차계약부터는 임차인의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추가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임.. 2023. 6. 21. 이전 1 다음
